정은보 금감원장, 손보사 CEO 간담회서 "실손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위해"

▲ 금융당국이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금융당국이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손해보험회사 CEO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해 3분기 말 손보사의 일반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969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손실액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 중 사업관리·운영비용을 제외한 '위험보험료'에서 '발생손해액(보험금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마이너스 값은 실손보험 적자를 의미한다.

특히 위험손해율은 보장이 더 후한 옛 실손보험 상품일수록 심각하다. 지난 2009년 9월까지 팔린 '1세대' 구 실손보험의 올해 3분기까지 위험손해율은 140.7%에 달했으며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도 128.6%를 기록했다. '3세대' 신실손보험의 경우에도 112.1%로 적자폭이 커졌다.

이 같은 적자구조로 인해 지난해 손보업계의 실손보험 손실은 2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더군다나 전체 실손보험 계약 중 손해보험의 점유율이 약 82% 점을 감안하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친 올해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3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손보협회에 따르면 2022년도 실손의료보험 인상률은 평균 14.2%로, 1~2세대 실손의료보험은 평균 16% 수준 인상될 예정이며, 3세대 실손의료보험은 2020년부터 적용해왔던 한시적인 할인 혜택(8.9% 수준)이 종료된다.

다만, 2022년도 보험료 인상률은 소비자 안내를 위한 전체 보험사의 평균적인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상률이 아니며, 가입한 상품의 종류·연령·성별 및 보험회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실제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은 다를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기사승인 : 2022-01-06 07:4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