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규탄성명 나흘 만에 추가 성명 "일차의료는 희생양"
"필수의료 붕괴 상황에 비대면 진료…진료 전념하게 해달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의원유형이 역대 최저치의 수가 인상률을 받으면서 개원가가 분노하고 있다. 수가협상의 명칭을 수가통보제로 바꾸거나 납득할 수 있는 협상 방식을 도입하라는 지적이다.

5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원급 수가 인상률로 사상 최저인 1.6%를 제시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1일 규탄성명을 낸지 나흘 만에 또다시 성명서를 내는 등, 불만이 극에 달한 모습이다.

의원유형이 역대 최저치의 수가 인상률을 받으면서 개원가가 분노하고 있다. 사진은 건보공단·재정소위·공급자 단체 소통간담회

지속적인 의료계의 수가협상 개선 요구에도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는 다는 지적이다. 협상이라는 단어로 포장했을 뿐 비민주적이고 비과학적인 절차와 공급자 배제 결정 구조가 여전하다는 것.

이와 관련 대개협은 "수가통보제라고 명명하거나 그간 잘못을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가협상 과정을 도입하거나 양자택일하라"며 "수가 관련 정책만 아니라 최근 정부 의료 정책은 방향성 없이 마구잡이로 돌아가고 있다. 주먹구구식이나 아랫돌 빼 윗돌 괴기식의 돌려막기를 멈추고 정직한 정책을 펼치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부 의료 정책의 방향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필수의료 정책에선 저수가 개선 의지를 찾아볼 수 없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까지 시행하는 등 중구난방이라는 것.

여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확장 및 중증치료·연구중심병원 역할 상실, 환자 쏠림 현상이 더해져 의료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대개협은 정부를 향한 제언을 잇따라 전하며 의사가 진료에 전념하는 환경 조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사고특례법 등을 도입하고 의료 관련 업무 외에 불필요한 업무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향후 정책을 추진 시 전문가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라는 요구도 있었다.

의료계의 각성도 촉구했다. 낮은 수가인상률에도 정부에 감사하고 회원에게 사과하는 저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의료계가 일치단결해 권리를 제대로 요구하고 노동에 대한 적합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개협은 "정치적 목적이나 필요성을 이유로 의사 면허가 상징하는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 더 이상 의사에게 희생만 강요해선 안 된다"며 "이는 국민 건강권을 팔아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를 훼손하는 어떠한 작태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직 기자

발행날짜: 2023-06-05 20: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