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기반으로 국민 모두에게 질 높고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출산 문제 극복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12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지역 편차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저출산 문제 극복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추 회장은 토론회 축사를 시작하며 "의협회장이 왜 여기(토론회)에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냐"는 질문으로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어 "새 정부 수립 이후 의협도 저출산 관련 토론회 등에 열심히 참석하고 있다"면서 "저출산 문제는 보건의료환경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구구조의 심각한 왜곡이 보건의료 공급체계의 왜곡과 불균형을 초래해, 국민 모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보편적으로 공급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논지였다.

 ▲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12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에서 "저출산 고착화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분만 환경 등을 위축시켜 의료공급체계의 지역 편차를 유발했다"고 지적하며 "국민에게 질 높고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추 회장은 "지난해 출생한 신생아 수는 40만 6000명이었는데, 올해는 약 5%인 8만명이 줄었다. 이런 출산율 저하는 사회 전체적으로는 물론 의료계에도 엄청난 변화를 초래했다"면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특히 분만 관련 환경이 많이 변했다. 전문과별 배출 의사 수와 의료공급의 지역 편차 발생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전제했다.

또한 "신생아가 줄면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존립 기반이 약화되거나 사라지면서 지역의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이 급감하는 등 지역별 의료공급 편차가 심화했다"고 강조했다.

급속한 고령화가 의료환경에 미치 악영향에 대해서도 "급속한 고령화 또한 국민 의료비 지출 패턴을 변화시켰다. 엄청나게 늘어난 노인 의료비는 젊은 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국민 전체 의료비의 상승 원인이 돼,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가지고 질 높은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의 길을 찾는 것이 의료계의 큰 숙제가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오래전 정부가 추진했던 불임수술 등 산아제한 정책은 크게 성공했지만,난임 지원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전환이 효과를 거둬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큰 빛을 발하길 바란다"고 했다.

추 회장은 끝으로 "지난 10일 의사 3만여 명이 서울 중구 대한문·광화문·청와대 앞 등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것도 이런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왜곡과 무관하지 않다"며 "직역 이기주의라는 비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현 의료공급체계가 왜곡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협조를 요청려는 의도도 있었다"라고도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로 관련 학계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해, 이전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대두된 문제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대부분 전문가는 이전의 저출산 대책이 저출산을 다양한 사회환경 변화의 결과가 아닌 단일한 사회문제로 단편적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했으며, 그 결과 백화점 종합선물세트같이 지원책을 병렬로 나열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보지 못했고 국민도 공감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특히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단순히 출산행위를 장려하거나 지원한다고 사람들이 앞다투어 출산하는 식의 단순한 변화는 현실에서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2017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만혼·비혼 심화, 취업모의 낮은 출산율 등을 저출산의 핵심문제로 진단했다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성 평등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한다는 주장도 폈다. 양 교수는 "1970년대 스웨덴 사민당이 하루 6시간 노동과 더불어 임금노동, 가사노동, 그리고 육아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정책목표로 선언하고, 여성의 이중역할을 의미하는 '선택의 자유' 독트린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했다.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자리매김했을 때 사회는 재조직되고 재건설됐다"고 부연했다.

의협신문 이승우 기자 | potato73@doctorsnews.co.kr  

기사입력시간 2017.12.12  17: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