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문재인 케어 로드맵 발맞춰 의료현황 분석…병원계 "척추병원 직격탄 우려"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장성 강화 정책 로드맵에 따라 척추 MRI 급여화를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일선 척추‧관절 병원을 겨냥한 비급여 진료비 현황파악을 시작하는 것이다.

4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척추 MRI 급여화를 위한 의료현황 분석 및 수가 개선방안 마련 연구' 작업 돌입을 결정했다.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은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2018년도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상급병실료 급여화, 뇌혈관 MRI 급여화,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등을 차례로 준비‧시행했다.

이 로드맵의 일환으로 심평원은 척추 MRI에 대한 급여화 논의를 시작하기 전 현황파악에 돌입하는 것이다.

심평원은 이번 현황파악을 통해 종별‧진료과목별 척추 MRI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질환별 촬영방법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척추 MRI 진료항목(수술, 처치, 검사 등)의 비급여 환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급여기준의 잣대가 될 임상문헌, 전문가 의견, 의료현황, 제외국 현황 등을 고려한 척추 MRI 적응증 및 적응증별 촬영방법, 경과관찰 횟수 등도 함께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심평원은 오남용, 재촬영 등 불필요한 척추 MRI 촬영 감소방안과 적정진료 유도를 위한 척추 MRI 관련 진료항목 보상방안도 함께 마련할 전망이다.

심평원 측은 "척추 부위는 전체 MRI 비급여 규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급여화 후 건강보험 재정적 부담 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뿐 아니라, 대표적인 오남용 부위로 적정관리방안에 대한 요구가 많다"며 "이에 척추 MRI 급여화에 있어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적정진료 유도방안마련 관련 사전연구를 수행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이 이 같은 현황파악에 돌입하자 일선 관절‧척추병원은 '올 것이 왔다'라는 반응이다.

실제로 관련 학회와 일선 관절‧척추병원을 중심으로 문재인 케어 계획이 발표되자 병원 운영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경기도 한 관절‧척추병원장은 "사실상 전국의 척추병원들은 그동안 심평원의 심사 조정을 견디면서 비급여로 운영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문재인 케어가 발표되자 다들 향후 병원 운영을 놓고 대책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타격이 올 곳이 바로 척추병원이라는 것이 공통된 우려였다. 이제는 올 것이 왔다라는 생각이 든다"며 "조금 더 빨리 체질을 바꿔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